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 법인세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복식부기 의무 미이행 및 추계신고 시: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부당 무신고는 40% 또는 60%)와 수입금액의 0.07%(부당 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
    •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증빙불비가산세: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한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단,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있거나 법령상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