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car allowance)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실비변상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차량유지비가 근로자의 실제 차량 보유 여부나 업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 또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경우
• 지급 조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우
• 특수성: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

판단 시 유의사항

• 지급 규정: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실제 운영: 규정상으로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차량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관리 방안: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월 급여 항목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하고, 관련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임금성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