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시 사업장은 계속 유지되고 근로자만 36개월 지원 제한을 받는 것이 맞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시 사업장은 계속 유지되고 근로자만 36개월 지원 제한을 받는 것이 맞나요?
2026. 8. 19.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에서 사업장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의 지원 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각각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지원 기준: 사업장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중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이 중단됩니다.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원 중인 사업장의 다음 연도 지원 여부를 재판단합니다.
근로자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이는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요건을 유지하는 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나, 특정 근로자는 36개월의 지원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종료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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