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보수와 잔금보수로 이루어진 계약에서 착수보수를 계약금으로 볼 수 있나요?

착수보수는 계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금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과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착수보수와 잔금보수로만 이루어진 계약에서 착수보수를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의 성질: 착수보수가 계약의 체결을 위해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된다면 계약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계약금 범위를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의 할부금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첫 회 부불금(중도금)의 지급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여부: 계약금 외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의 인도일 또는 용역의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착수보수와 잔금보수로만 구성된 계약은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용역 제공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따라서 착수보수와 잔금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제공 완료 시점에 전체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상의 지급 약정과 용역의 성격에 따라 세무상 처리 및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실제 대금 지급 흐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