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할 경우 매도인이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미발급 가산세 부과: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기타 불이익: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자(매수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거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수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매수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도인에게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