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골절 후 산재 요양 종결 시 장해 진단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종결 시, 장해진단서는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주치의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발급 및 장해급여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해진단서 발급: 요양이 종결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주치의에게 산재용 장해진단서를 요청합니다. 주치의는 환자의 수술명, 치료 경과, 검사 결과 및 현재의 장해 상태를 바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기준에 맞춰 진단서를 작성합니다.
2. 장해급여 청구: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포함하여 장해보상청구서, 의무기록사본, 영상자료 등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3. 장해 심사: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문의 또는 자문의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

• 발급 거부 시: 주치의가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가 '장해 기준 미달'인지 '산재 장해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규정 해석의 차이라면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설득하거나, 필요한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병원 변경: 마지막 치료 병원의 주치의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 이전에 치료받았던 병원이나 수술을 집도했던 병원의 주치의에게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영구장해 원칙: 산재 장해등급은 원칙적으로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치료 종결 시점의 상태와 향후 호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결정은 공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되므로, 진단서 작성 시 현재의 장해 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진단 규정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