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나요?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하는 것은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횟수 기준: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사업자 유형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의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면제일 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 활동을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간이과세자 기준 초과: 사업을 진행하다가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사업자 유형을 변경하고 관련 세금 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신고 면제와 세금 납부: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로 판매를 시작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여부와 세금 신고 의무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며, 본인의 거래 규모와 사업 형태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