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 후 원시취득 취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비용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아파트 준공 후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령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신축 등 원시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 원칙: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 법령상 명확한 기준입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의 범위: 사실상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취득원가(직접비용 및 간접비용)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취득세 신고 시에는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정확한 취득원가를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잘못 신고하여 세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