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된 세금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뿐만 아니라, 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산세의 부과 방식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그 과소신고한 세액(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했어야 할 전체 세액(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미납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즉, 단순히 '추가된 세금'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신고 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았거나(무신고), 납부 기한을 넘겨 미납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전체가 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행정상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본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