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나요?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용직(일반급여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의 실질과 고용 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상용직(일반급여자)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시간이나 일수, 성과와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간주되거나 전환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기간의 계속성: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그 외 업무 종사자는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방식: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시간이나 일수,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계약했다면, 고용 기간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일반급여자로 봅니다.
• 사회보험 적용: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법령에서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등을 사업장 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장 가입자로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1개월 이상 근로했다는 사실만으로 일용직 신분이 상용직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월정액 여부)과 고용의 계속성(3개월 또는 1년 이상 여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