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지세법상 동산 양도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며, 위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을 양도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 등이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인지세액은 해당 증서 1통당 3,000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동산 양도증서의 과세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선박: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