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재 처리를 위한 핵심 확인 사항

• 근로자성 판단: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일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을 통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여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 보상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신청 절차: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금 입금 내역, 업무 관련 문자·메신저 대화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재해 발생 즉시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