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밸류로 인한 관세포탈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언더밸류(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족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요 처벌 및 불이익

• 형사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범으로 처벌받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통고처분(벌금 상당액 납부) 또는 검찰 고발을 통한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달리,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60%라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행정적 제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향후 수출입 업무 시 담보 제공 요구, 특허보세구역 운영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명단 공개: 포탈관세액이 연간 2억 원 이상인 경우 관세포탈범으로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세관 조사 착수 전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언더밸류와 같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 혐의를 완전히 면하기 어렵습니다. 세관으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통관 및 판매 이력을 성실히 소명하고,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