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자(F-6) 소지자의 국내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정되나요?

결혼 비자(F-6) 소지자라고 하여 자동으로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따라 객관적인 생활관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1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2026년부터는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직업 및 생계 요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주의사항

• 일시적 체류: 재외동포 등이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 이행 등 사업 경영이나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일시 입국하여 체류하는 기간은 거소 기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판정 시기: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입니다.

개별적인 생활관계(가족, 자산, 직업 등)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