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 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는 공단 소속 기관의 의뢰를 시작으로 심의 및 결과 통보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심의 의뢰: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면,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질병이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2. 심의 및 의결: 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결과 통보: 판정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리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합니다.

참고 사항

• 심의 제외 대상: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일시적 다량 노출에 의한 급성 중독, 업무 관련성이 명백한 질병 등은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운영 방식: 판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심의 안건 및 결과는 기록·유지됩니다.
• 적용례: 해당 절차는 2008년 7월 1일 이후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