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의 익금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정부보조금의 익금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 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세청 과세 실무상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을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귀속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의 예외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교부통지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따라 예정된 시기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귀속 시기로 봅니다.
• RCMS(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 반환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이후 기술개발 성공 등으로 인해 반환 의무가 확정되거나 반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보조금의 교부 방식이나 협약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의무 확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보조금 사업의 관리 지침과 협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