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건도 환수될 가능성이 있나요?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건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후 심사 과정에서 탈루·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환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제출한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바탕으로 우선 결정·지급되지만, 이후 국세청의 심사 과정에서 실제 확정된 소득이나 재산이 신청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경정(수정)을 통해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환수가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초과: 실제 확정된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 기준 초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되거나,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지급액이 50%로 감액되어야 함에도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 가구원 변동: 배우자 유무, 부양가족 수 등 가구 구성이 신청 내용과 달라져 가구 유형이 변경된 경우
• 기타 요건 미충족: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등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만약 경정으로 인해 지급받은 장려금이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차액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환수뿐만 아니라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