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40%(역외거래 시 60%)가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 계산 방식

1. 일반적인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 20%

2.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 40% (역외거래 시 60%)

복식부기의무자 및 법인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위에서 계산한 금액과 아래의 수입금액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Max(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7/10,000)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Max(무신고납부세액 × 40%, 수입금액 × 14/10,000)

유의사항

• 무신고납부세액은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단,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은 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없는 등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율(20% 또는 40%)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