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80%가 적용되는 일반 법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80%가 적용되는 일반 법인은 중소기업이나 법령에서 정한 공제 한도 예외 대상 법인이 아닌 모든 내국법인 및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을 의미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법인(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예외 대상(100% 공제): 다음 법인은 소득의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금융회사 등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요건 충족 시)
  • 지급배당소득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사실상 비과세하는 명목회사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따라서 위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영리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