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구입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면제되나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급)을 대상으로 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명의 요건: 취득세의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추징 사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제17조)은 이 제한에서 제외되어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취득: 기존에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량의 배기량이나 승차 정원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면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 등록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