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시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은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분류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분담합니다.

주요 내용

• 일반 근로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 노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할 때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에게 공제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감면 및 면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종이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