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되나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주택 수 포함 기준

   •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반면, 내부 시설 및 구조를 주거용으로 변경하지 않고 건축법상 업무용 형태를 유지하며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및 주택 수 산정 특례

   • 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오피스텔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오피스텔 분양권: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판단 시 유의사항

   •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은 주택으로 취급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택 수 산정은 취득 시점과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