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적용 방식이 잔존재화 계산과 다른가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적용하는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해당 자산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까지를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 및 적용 원칙

1. 취득일 기준: 해당 재화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취득 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과세기간 단위: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인 제1기(1월~6월)와 제2기(7월~12월)를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3. 계산 한도: 건물·구축물은 최대 2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최대 4를 한도로 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주의사항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에는 경과된 과세기간뿐만 아니라, 2021년 7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개정된 산식(0.5% 적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감가상각자산의 경과기간을 산정하는 법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