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무관한 질병위로금을 퇴직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업무와 무관한 질병위로금 등을 퇴직급여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 금액을 퇴직급여 산정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거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만약 정관 등에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산식(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와 무관한 위로금 성격의 금액이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면 세무상 손금불산입되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산정 시 유의사항

• 지급규정의 명확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을 따르며, 별도의 위로금이나 격려금은 퇴직급여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실적인 퇴직 요건 준수: 퇴직급여는 임원이나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아닌데도 위로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 계산 및 소득처분(상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주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능하며,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산정 시 근거 없는 위로금 지급은 세무상 리스크가 큽니다.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법인의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규정을 정비하여 세무상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