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를 취하로 신청해야 하나요, 말소로 신청해야 하나요?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등기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없애고자 할 때는 '취하'가 아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미 등기나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면, 이후에 원인 무효나 신청 착오 등의 사유로 해당 등기를 없애기 위해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말소등기 신청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록면허세(건당 6,000원)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불가: 등기나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설령 나중에 법원의 판결이나 신청 착오 등을 이유로 해당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오납으로 보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취하의 의미: '취하'는 등기 신청을 한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등기가 이미 완료되어 공부(등기부 등)에 기재된 이후에는 취하가 아닌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말소등기 시 납세의무: 말소등기를 할 때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등기부상 명의자나 말소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