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동대표회장의 갑질 및 성추행으로 고소 진행 중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퇴직합의서에 고소건과 무관하다는 문구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퇴직합의서에 '고소건과 무관하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해당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권고사직을 수용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받아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 및 대응 방안

1. 실질적 이직 사유의 입증: 고용센터는 퇴직합의서의 문구보다 실제 퇴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중요하게 봅니다. 동대표회장의 성추행 및 갑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고소장, 진단서, 동료 진술서, 면담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가 있다면, 합의서 문구와 관계없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권고사직의 성격: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한 형태의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합의서에 특정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괴롭힘과 성추행으로 인한 업무 환경 악화가 퇴직의 주된 원인임을 고용센터에 소명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 사전 상담: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상황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합의서 문구의 경위를 설명하고, 괴롭힘 및 성추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직확인서 처리: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제 퇴직 사유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서 문구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이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니, 괴롭힘과 성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고용센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