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7시간 근무하고 10만원을 받는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조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공제 제외 대상이 되나요?

1일 7시간 근무하고 1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일용근로자 여부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및 예외 기준

• 적용 제외 원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일용근로자 예외: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라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예외: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결론 및 확인 사항

질문하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1주 7시간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여 0.9%의 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면서 3개월 미만으로 단기 근무하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과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하여 일용근로자 여부 및 3개월 이상 근로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