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신청 시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등기 신청 시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입니다.

상업등기 신청 시 외국공문서(외국 정부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등)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문서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관은 신청서 접수 시 첨부 서류의 적법성을 심사하며, 아포스티유나 영사관 확인이 없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제출 방법: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인 경우 아포스티유를, 미가입국인 경우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예외: 영사관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해당 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음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범위: 등기관은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첨부 서면을 통해 등기할 사항의 존부 및 효력까지 형식적으로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