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 대상 거래처는 어떻게 되나요?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자이며, 문서의 성격이나 작성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일반적인 경우: 해당 문서를 작성하는 작성명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 공동 작성 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 전원이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대리인 작성 시:
   •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경우: 본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 대리인이 수권사무를 처리하며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는 경우(본인 명의 부기 포함): 대리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4. 특수한 거래(계속적·반복적 거래) 시:
   •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신용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등 약관에 따라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증권회사(또는 신용카드회사 등)와 그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5. 종업원 명의 작성 시: 법인 또는 자연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자연인의 재산권에 관하여 종업원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포함) 또는 자연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참고로, 하나의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한 사람이 세액을 전부 납부하면 다른 공동작성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