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에서 임금 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해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임금 산정 자료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재해 근로자가 직접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가 직접 제출 가능한 소득 입증 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 수준과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 급여명세서: 매월 지급받은 급여 내역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 급여 이체 내역(통장 사본): 실제 급여가 입금된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 기타 소득 증빙: 상여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연간 내역 등).

대응 절차 및 유의사항

1. 자료 확보: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거부한다면, 본인이 보관 중인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최대한 수집하십시오.
2. 공단에 소명: 휴업급여 청구서 제출 시 사업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고, 준비한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십시오.
3. 공단의 조사: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필요시 공단이 직접 사업장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휴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소득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