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방법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 주체만 교체됨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십시오.

• 계약의 목적: 해당 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대상임을 분명히 합니다.
• 양수도 대상: 사업장별로 승계되는 적극재산(부동산, 상호, 지적재산권, 비품 등)과 소극재산(미지급금, 대출금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단,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 승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종업원의 고용 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약 사항: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나 토지·건물 가액 안분 기준 등을 특약으로 기재하십시오.

사업양도신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양도신고서는 양도인이 폐업 신고를 할 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1. 작성 내용: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 사항, 양도일자, 양도 대상 사업의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2. 첨부 서류: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 기한: 폐업 신고 시 함께 제출하며, 이를 통해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임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유의사항

• 포괄적 승계의 원칙: 사업의 핵심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변경 없이 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하는 등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 대리: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세제 혜택(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서 작성 전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상호 속용 책임: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양도인의 영업으로 발생한 기존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호 사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