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단기납종신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중도인출(년 12회 가능)을 통해 매달 150만원씩 인출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5년 단기납 종신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인출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 원금 범위 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보험차익(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지 기간: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납입 한도:
  • 거치식 보험: 1억 원 이하
  • 월적립식 보험: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이고,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중도인출 시 과세 처리

• 원금 범위 내 인출: 세법상 보험계약에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 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인출하는 금액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총액(원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발생한 수익(보험차익)이 인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 원금 초과 인출: 만약 인출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초과하여 그동안 발생한 보험차익(수익)까지 인출하게 된다면, 해당 초과분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과세이연 효과: 보험차익은 만기나 해지 시점에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출하지 않고 유지하는 동안에는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영향: 보험차익을 인출하지 않는 동안에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나, 만기나 해지 시점에 보험차익이 발생하여 소득으로 인식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험 상품의 계약 내용과 납입 원금 대비 인출 누적액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금 잔액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