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사업포괄양도양수를 진행했을 때, 차량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다시 시작하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남은 내용연수만큼 적용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승계받은 차량의 내용연수는 개인사업자의 남은 내용연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른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중고자산을 취득(합병·분할·사업양수도 포함)한 경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내용연수 적용: 취득한 차량이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에 해당한다면,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기준내용연수 적용: 별도로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차량의 잔존 내용연수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 취득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정해진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새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차량의 취득일(사업양수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요건: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해당 자산의 승계가 적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과 구체적인 자산 승계 내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