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등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스크랩등사업자가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요건 및 내용

1. 적용 대상: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 있는 스크랩등사업자로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여야 합니다.
2. 공제 금액: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1: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초과금액(증가분 한도)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전체 익금 및 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방법 2: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전체 익금 및 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신청 절차: 과세표준신고 시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해당 세액공제는 이월공제 적용 대상으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 공제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