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중임 등기 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사내이사 중임 등기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는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임기 만료 후 중임(연임)하는 경우, 그 변경 사항을 임기 만료일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등기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 기준: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법령상 상한액은 500만원입니다.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기 해태의 의미: 등기 기간이 지났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를 '등기 해태'라고 하며, 이 상태가 지속될수록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커집니다.
• 형사처벌과의 관계: 상법상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가지며, 만약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과태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변경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