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프로젝트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금성 판단 기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은혜적·일시적 금품이 아니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 지급 의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과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야 합니다.
• 근로의 대가성: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계속성·정기성: 일시적·우발적인 지급이 아니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이 다음과 같은 성격을 띠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경영성과 전제: 당기순이익 실현 등 근로자의 근로제공 외에 경영진의 재량이나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
• 지급 기준의 불명확성: 지급 여부와 액수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
• 은혜적 성격: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경영 성과를 분배하거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일시적·은혜적 금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프로젝트 성과급이 단순히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에 따라 퇴직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성과급의 지급 근거(규정, 계약서 등)와 과거 지급 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