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요?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권고사직)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권유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일 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 비자발적 이직: 회사의 경영 악화, 인원 감축, 폐업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단,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자진 퇴사'로 처리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2. 주의사항 및 리스크

• 이직 사유 코드: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11번)'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23번)'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 합의서 작성: 퇴직 합의서 작성 시 '자발적 퇴사'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회사의 권유에 의한 합의 해지임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사유(인사이동 거부 등)가 기재되면 자진 퇴사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정수급 금지: 실제로는 자진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적발 시 지급 제한,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제 퇴직 사유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퇴직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면담 기록, 문자, 이메일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