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국세환급금을 압류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확보한 후,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 절차 및 필요 서류

1. 집행권원 확보: 판결문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공정증서 정본 및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채무자, 채권자, 제3채무자(대한민국, 소관 세무서)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때 제3채무자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으로 기재합니다.
3. 별지 목록 작성: 압류할 채권의 표시란에 '장래에 환급될 부가가치세 등 국세환급금'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사용증명원: 집행권원 정본이 법원에 사용 중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수입인지 500원을 첨부합니다.
5. 법원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집행권원 등을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제3채무자 특정: 국세환급금의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이며, 소관 세무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가 부정확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압류 효력: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세무서에 송달되어야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추심 신청: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받은 후, 해당 관할 세무서에 '추심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우선순위: 국세환급금에 대해 다수의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한 경우, 세무서는 환급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후 배당 절차를 통해 채권액을 회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