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합의서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합의서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퇴직 경위가 회사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문구의 법적 성격과 실업급여

고용센터는 퇴직합의서의 형식적인 문구보다 실질적인 이직 사유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자발적'이라는 표현이 합의서에 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퇴직 권유를 수용하여 퇴직한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구는 회사가 향후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나갔다'고 주장할 때 방어 논리로 활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대응 전략

• 실질적 경위 소명: 합의서 문구와 관계없이, 퇴직의 주된 원인이 동대표회장의 갑질 및 성추행으로 인한 근로 환경 악화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고소장, 진단서, 동료 진술서, 면담 기록, 대화 내용 등)를 확보하십시오.
• 고용센터 사전 상담: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합의서의 경위를 설명하고, 성추행 피해 사실 및 피의자 사퇴로 인한 인사이동 필요성 소멸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사전 상담받으십시오.
•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 측에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만약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제 퇴직 사유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해당 문구는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고소 사건에서 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의 실질적 원인이 성희롱 및 괴롭힘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