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자가 6명인데 그중 고용보험 산출 대상자가 2명뿐인 경우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자 6명 중 고용보험료 산출 대상자가 2명뿐인 상황은 법령상 적용 제외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연령,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법적으로 적용이 제외되거나 보험료 산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가 2명에게만 산출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미달: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2. 65세 이후 신규 고용: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경우는 제외)는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적용 제외 업종 및 규모: 개인이 운영하는 농업·임업·어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4. 기타 예외: 외국인 근로자 중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제한되거나, 종교인 등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6명 중 4명이 고용보험료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위와 같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했거나 잘못 처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