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를 위한 겸직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직자등이 외부 강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겸직 허가 절차: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과 절차는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르므로, 기관 내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 적용: 사전 겸직 허가를 받고 그 허가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강의는 고유 직무 수행으로 간주되어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 사례금 수수: 겸직 활동에 상응하는 정당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경위, 직무 내용, 당사자 관계, 관련 법령상 허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복무 지침에 따라 겸직 허가 대상 여부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기관의 담당자와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