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경우 근로자 종속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종속성'이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 지시 및 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대체성 유무)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고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기타: 비품·원자재·작업도구의 소유 관계, 사회보장제도(4대 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셨다면 실질적으로는 상용근로자(일반급여자)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실제 근로 실질이 위와 같은 종속적 관계에 있음에도 일용근로자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면,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제 근로 사실을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