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는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중과세율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예외 사항: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조합 사업부지 포함)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라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3. 주의사항: 주택 수 산정 제외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등 다른 세무 쟁점에서는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