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즉시 해고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4. 12. 5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즉시 해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이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 해고 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단, 서면 통지 의무는 없으나,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구두나 문자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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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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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나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과 처벌이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1일 0.025%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3. 신고세액공제 혜택 상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미신고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산후조리원 이용자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이 필요하며, 실제 비용 지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며,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실비보험 처리분이나 임신출산지원금 바우처 결제분은 제외됩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입증 서류는 산재보험 가입 시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임원의 근로자성 입증서류는 산재보험 가입 신청 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서가 거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서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2. 기준경비율 제도를 활용하세요. 이는 수입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서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집행문: -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송달증명: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별도의 소장 송달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확정증명: -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반 판결과는 다른 특별한 집행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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