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치료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이직확인서 사유에 기재하면 되나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넘어, 의학적 소견과 회사의 조치 불가능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사유란에는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코드 11-7)'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고용센터 제출용 '사업주 확인서'에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및 증빙 시 필수 포함 내용

• 업무 수행 곤란성: 퇴사 전 발급받은 진단서(통상 2개월 이상의 요양 소견)를 통해 해당 질병으로 인해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직무 전환 및 휴직 불가: 회사 내에 해당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가벼운 업무(직무 전환)가 없거나, 병가(휴직) 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객관적 사실 기재: 회사의 인력 운영 한계(적합한 직무 부재, 병가 제도 미비 등)를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진단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목적으로 실제 사유와 다르게 '권고사직(23번)' 등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엄격히 금지됩니다. 반드시 '자진퇴사(11번)'로 신고하고 정당한 이직 사유를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치료 후 구직 의사: 실업급여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되므로, 퇴사 후 충분한 치료를 거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퇴사 과정과 증빙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서류 양식과 작성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