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 매출액 기준: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합니다.
• 매출액 환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간예납기간의 특례: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적용 제외 법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 제외 법인 기준으로 '중소기업 규모의 법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