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할 때 어떤 명목으로 요청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기 위해 요청할 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필요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라는 명목으로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임차인이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대신 납부한 성격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산 시 다음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납부 확인서 발급: 거주 중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관리주체는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2. 정산 요청: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를 임대인에게 제시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3. 정산 방식: 통상적으로 이사 당일 관리비 정산 시 관리사무소에서 확인된 총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거나, 보증금 반환 시 합산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법적으로 소유자가 전액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 당일 원활한 정산을 위해 퇴거 1~2주 전 미리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금액을 공유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