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환급 가산세 감면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과다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으며,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감면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등)
•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별도의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와는 별개로, 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감면은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