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

• 당연적용: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제보험으로, 국가유공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성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적용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는 가입 대상)
  •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된 경우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적용)

유의사항

• 중복 혜택: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의료보호 등 다른 복지 혜택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등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혜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가입 절차: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하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 기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역시 국가유공자 여부와 무관하게 각 법령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