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단법인의 월 기장료 및 공익법인 공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단법인의 기장료와 공익법인 공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해진 단일 금액이 없으며, 세무대리인과의 계약 및 업무 난이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1. 기장료 책정 기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장부 작성 및 세무 신고 업무가 발생하므로, 세무대리인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기장료를 산정합니다.

• 업무 범위: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수익사업이 없더라도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신고 의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 거래량 및 난이도: 증빙 서류의 건수, 인건비 신고 인원, 자산 규모 및 회계 처리의 복잡성.
• 세무대리인 보수표: 많은 세무법인이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보수표를 운영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량에 따라 일반 법인 보수표를 준용하거나 별도의 협의를 거칩니다.

2. 공익법인 공시수수료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의무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를 대행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시 대행: 공익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를 직접 공시해야 하며,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공시 서류 작성 및 입력 대행에 대한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 비용 산정: 공시 수수료는 공시 대상 서류의 양, 회계감사 보고서 첨부 여부, 출연재산 명세 작성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기장 계약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신고 대리 보수 형태로 책정됩니다.

3. 유의사항

• 수익사업 여부 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자소득, 자산 처분 등)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경리 및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기장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적 비교: 세무대리인마다 보수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법인의 자산 규모, 연간 예산, 주요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최소 3곳 이상의 세무사무소에 견적을 문의하여 비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업무 범위 명시: 계약 시 기장료에 공시 대행 업무가 포함되는지, 혹은 별도 비용인지 명확히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